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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: 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
title: 법인등기 신청 컨설팅
description: 법인등기소/인터넷등기소 상업등기 신청을 처음 하는 사용자를 위해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 절차, 정관·첨부서류 실제 HWP 양식 작성, 등록면허세·과밀억제권역 중과 체크, rhwp 기반 순차 검토 흐름을 참고용으로 안내한다.
author: NomaDamas
author_url: https://github.com/NomaDamas/k-skill/tree/main/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
license: MIT
version: 0.1.0
execution_mode: open
jurisdiction: kr
practice: corporate
language: 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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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인등기 신청 컨설팅

## 가장 중요한 면책

이 스킬은 **참고용**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. **법률 자문, 세무 자문,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.**
등기소 보정명령·각하, 세금 산정, 정관 유효성,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, 위택스/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, 세무사, 법무사,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.

## When to use

- “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”
- “법인명, 이사,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”
- “등록면허세, 과밀억제권역 중과,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/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”
- “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-edit/k-skill-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”

## 운영 원칙

1. **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.** 법인명, 본점 주소, 목적, 자본금, 1주의 금액, 발기인/주주, 이사/감사, 공고방법, 결산기, 주금납입 은행,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.
2. **쉬운 말로 설명한다.** “발기인=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”, “정관=회사 기본 규칙”, “등록면허세=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”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.
3. **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·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.**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,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startbiz.go.kr), 지방세는 위택스(wetax.go.kr)·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.
4. **정관은 최대한 저장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따른다.** 불필요한 창작 문구를 만들지 말고 `templates/attachment-hwp/standard-articles-startup-moj.hwp`, `templates/attachment-hwp/articles-of-incorporation.hwp`의 구조와 표현을 우선 유지한다. 목적/업태·종목, 상호, 본점, 주식 수, 임원, 결산기처럼 사용자 회사에 맞게 바꿔야 하는 부분만 고치고, 애매한 부분은 에이전트가 법령·양식·기존 템플릿을 더 확인해 가능한 초안을 제시한다.
5. **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본값으로 빠르게 진행한다.** 모집설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기본 플로우에서는 제외하고,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장된 발기설립 양식과 첨부서류 양식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.
6. **이미 저장해 둔 HWP 양식을 우선 활용해 완성한다.** 에이전트가 매번 공식 양식을 새로 찾게 하지 말고, 이 스킬에 저장된 `templates/official/form-65-1-stock-company-incorporation-promoter.hwp`와 `templates/attachment-hwp/*.hwp` 사본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채운다. 최신 양식 확인은 제출 전 대조 안내로만 두고, 실제 초안 작성의 기본 경로는 저장된 양식 채우기다. 발기설립 신청서는 `scripts/fill_official_hwp.py`와 `templates/official/form-65-1-fill-map.json`으로 작성하고, 정관·주식발행사항동의서·주식인수증·발기인회의사록·주주명부·조사보고서·취임승낙서·이사회의사록·인감신고서·위임장 등은 `templates/attachment-hwp/`의 저장된 HWP 양식을 채운다.
7. **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기본 산출물은 실제 HWP 파일이다.** 단순 절차 설명만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Markdown만 반환하지 말고, 레포 밖 비공개 작업 디렉터리에 공식 신청서와 첨부서류 HWP 사본을 만들고, `rhwp-edit`/`k-skill-rhwp`로 그 사본의 자리표시자와 표 셀에 사용자 값을 입력한다. Markdown은 검토용 요약·체크리스트·정관 대조본으로만 보조 제공한다.
8. **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한다.** 문서 생성/편집은 [`rhwp-edit`](../rhwp-edit/SKILL.md)의 `k-skill-rhwp`, HWP/HWPX 조회·필드 추출은 [`hwp`](../hwp/SKILL.md), 레이아웃 디버깅은 [`rhwp-advanced`](../rhwp-advanced/SKILL.md)를 사용한다. 본문 자리표시자는 `replace-all`, 공식 신청서와 표 기반 첨부서류는 `set-cell-text`, 구조 확인은 `info`/`list-paragraphs`, 생성 후 확인은 `info`와 가능하면 `render` 또는 `kordoc` 변환으로 검증한다.
9. **양식의 어느 부분을 고칠지 문서마다 명시한다.** 특히 정관은 앞부분 제2조 목적/사업 내용에 실제 수행할 업태와 종목을 빠짐없이 채우고, 맨 마지막 부칙 아래 작성일자·발기인 성명·서명/기명날인란을 제출일·발기인별 실제 인감 날인 기준으로 확인한다. 각 첨부서류는 상단 법인명/본점, 중간 결의·인수·취임 내용, 하단 날짜·성명·날인란을 순서대로 확인한다.
10. **dummy 값을 지양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받아 로컬 제출본에 채운다.** 빠른 초안을 위해 기본값을 제안하되, 제출용 HWP에는 `홍길동`, `서울특별시 ...`, `000000-0000000` 같은 dummy를 남기지 않는다. 사용자가 실제 이름·주소·생년월일·주식 수·인감 관련 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그 값을 레포 밖 사본에 반영한다. 모르는 항목만 자리표시자로 남기고, 남은 자리표시자 목록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.
11. **간인·법인인감 준비를 반드시 안내한다.** 정관처럼 여러 장으로 된 문서, 의사록/결정서, 위임장 등 원본성이 중요한 문서는 제출 전 각 장 사이에 간인이 필요한지 관할 등기소 요구를 확인하고 간인하도록 안내한다. 법인인감은 인감신고서와 함께 사용할 실제 도장을 미리 제작·준비해야 하며, 발기인/임원 개인 인감 또는 서명 요구와 구분해 설명한다.
12. **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.** 에이전트는 초안·체크리스트·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, 인터넷등기소/위택스 로그인, 전자서명, 세금 납부, 등기 제출, 사용자 사칭, 최종 법률 판단,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.
13. **개인정보는 최소화하되 제출용 작성에는 실제 값을 받는다.**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`{{OFFICER_NAME}}`, `{{OFFICER_ADDRESS}}`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,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. 주민등록번호 원문, 신분증 이미지,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, 요약·로그·테스트·PR에는 이름/주소/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.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.

## 먼저 묻는 최소 정보

아래 값을 한 번에 표로 받는다. 모르는 항목은 기본안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 한다.

| 항목 | 쉬운 설명 | 기본 제안 |
| --- | --- | --- |
| 법인명/상호 | 회사 이름. 같은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 안의 같은 업종·같은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을 먼저 한다. | `주식회사 {{COMPANY_NAME}}` |
| 본점 주소 | 회사 주소. 과밀억제권역/대도시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. | 임대차계약서 주소 그대로 |
| 사업 목적/업태·종목 | 등기부와 정관 제2조 앞부분에 들어가는 실제 수행 사업.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될 수 있고, 업태·종목은 사업자등록·세금 검토에도 이어진다. |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정보통신업,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할 목적만 |
| 자본금·1주의 금액 | 초기 자금과 주식 한 장 가격.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쓰인다. | 자본금 1,000,000원 / 1주 100원 또는 500원 |
| 발기인/주주 실제 정보 |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. 제출용에는 성명, 주소, 생년월일/주민등록번호 필요 여부, 인수 주식 수, 날인 방식이 필요하다. | 대표 1인 설립 가능 |
| 이사/대표이사/감사 실제 정보 | 등기 이사와 대표자. 제출용 취임승낙서에는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취임일, 개인 인감/서명 방식이 필요하다.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. | 1인 이사 회사 기본안 |
| 공고방법 | 회사 공고를 어디에 낼지. | 회사 홈페이지, 없으면 일간신문 |
| 결산기 | 회계연도 종료일. | 매년 12월 31일 |
| 주금납입 증빙 | 자본금이 입금됐다는 은행 잔고증명/거래내역. | 대표/발기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 |
| 제출 방식 |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/방문/법무사 위임. | 전자신청 가능성 우선 확인 |

##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

1. **상호·본점·목적 결정**: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같은 관할 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.
2. **과밀억제권역/대도시 세금 체크**: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과 대상인지 먼저 본다. 대도시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다.
3. **저장된 HWP 양식 준비**: 먼저 `templates/official/form-65-1-stock-company-incorporation-promoter.hwp`와 `templates/attachment-hwp/`의 필요한 양식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한다. 에이전트가 새 양식을 찾는 흐름이 아니라, 저장된 양식 사본을 채워 서류 초안을 완성하는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.
4. **정관 및 첨부서면 HWP 작성**: `templates/attachment-hwp/articles-of-incorporation.hwp`, `founder-meeting-minutes.hwp`, `share-subscription.hwp`, `share-issuance-consent.hwp`, `inspection-report.hwp`, `officer-acceptance-director-ceo.hwp / officer-acceptance-auditor.hwp` 등 공개 배포 HWP 양식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자리표시자를 채운다. 각 HWP는 한 장 한 장 열람/구조 확인 후 상단·본문·하단·날인란을 순차 점검하며, replace-all은 shortcut일 뿐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.
5. **발기인 결정서·주식인수·주금납입**: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에 준하는 증빙을 준비한다.
6. **임원 취임승낙서·인감·주민등록/주소 증빙 준비**: 이사·대표이사·감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류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. **등기이사는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/등본 등 주소·신원 확인 발급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.** 법인인감 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인감신고서 날인란과 위임장/의사록 날인 요구를 확인한다. 주민등록번호·신분증·인감증명 같은 민감정보는 원문을 대화나 로그에 남기지 말고 제출 직전 로컬 문서에만 반영한다.
7. **조사보고서/이사회·발기인 의사록 작성**: 현물출자 등 특수 사정이 없더라도 설립 경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한다. 1인 회사면 결정을 단순화한다.
8. **등록면허세 신고·납부 준비**: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 넣을 금액·근거·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. 사용자가 실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수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한다.
9. **등기신청서 작성·첨부서류 묶기**: `templates/incorporation-document-pack.md`의 순서대로 신청서, 정관, 취임승낙서, 조사보고서, 주금납입 증빙, 인감신고서, 세금 영수증을 점검한다. 정관 등 여러 장 문서는 간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, 실제 간인·날인은 사용자가 원본에 수행하도록 안내한다.
10. **인터넷등기소/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**: 전자신청이면 인증서·전자서명·스캔본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, 방문이면 원본/사본과 도장 확인 목록을 만든다. 사용자가 실제 로그인, 전자서명, 등기 제출 절차를 직접 완료한다.
11. **보정 대응**: 등기소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문구·첨부서류·세금 계산을 수정한다. 보정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다음 조치만 제시한다.
12. **등기 완료 후 후속 작업**: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, 4대보험, 은행 법인계좌, 통신판매업/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후속 일정을 안내한다.


## 반드시 작성할 문서와 저장된 양식 경로

아래 표를 기준으로 법원등기소/인터넷등기소 기준 설립등기 필요 문서명과 실제 양식 경로를 대조한다. 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이 경로의 원본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채우고,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. 저장 양식이 없는 영수필확인서, 등기이사 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/등본은 사용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로 체크리스트에 남긴다.

| 필요 문서 | 저장된 양식 경로 | 고쳐야 하는 부분 | 제출 전 확인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(발기설립)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official/form-65-1-stock-company-incorporation-promoter.hwp` | 상호, 본점, 등기 목적, 자본금, 발행주식, 임원, 첨부서류 목록, 신청인/대리인, 날짜 | 첨부서류 통수와 실제 묶음 일치 |
| 정관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standard-articles-startup-moj.hwp` 또는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articles-of-incorporation.hwp` | 앞부분 제1조 상호, **제2조 목적/사업 내용의 업태·종목**, 본점, 주식 수/1주의 금액, 임원 규정, 결산기, 부칙 | 맨 마지막 작성일자, 발기인 성명, 서명/기명날인, 여러 장이면 간인 |
|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사항 등 증명정보(상법 제291조 사항)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share-issuance-consent.hwp` | 발행주식 수, 1주의 금액, 납입기일, 발기인 동의 내용, 날짜·날인란 | 정관·신청서의 주식 수와 일치 |
| 주식인수증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share-subscription.hwp` | 인수인별 주식 수와 인수가액, 인수일, 성명·주소·날인란 | 인수 주식 수 합계가 설립 시 발행주식 수와 일치 |
| 발기인회의사록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founder-meeting-minutes.hwp` | 회의 일시·장소, 의안, 발기인, 결의 내용, 날짜, 날인란 | 1인/복수 발기인 구조와 맞는지, 여러 장이면 간인 |
|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founder-meeting-period-shortening-consent.hwp` | 동의자, 기간단축 대상 절차, 날짜, 날인란 | 실제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|
| 주주명부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shareholder-register.hwp` | 주주 성명/주소, 주식 수, 1주 금액, 총액 | 정관·주식인수증·신청서의 주식 수와 일치 |
| 조사보고서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inspection-report.hwp` | 조사자, 조사 대상, 주금납입 확인, 변태설립사항 유무, 날짜, 날인란 | 근거 확인 가능한 표현으로 작성 |
| 이사/대표이사 취임승낙서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officer-acceptance-director-ceo.hwp` | 임원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직책, 취임일, 날짜, 서명/개인 인감 날인란 | 등기 임원 명단과 일치 |
| 감사 취임승낙서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officer-acceptance-auditor.hwp` | 감사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취임일, 날짜, 서명/개인 인감 날인란 | 감사 선임 시에만 포함 |
| 이사회의사록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board-minutes.hwp` | 대표이사 선임 등 결의, 일시·장소, 출석 이사, 날인란 | 이사회가 있는 구조에서만 사용 |
| 인감신고서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corporate-seal-report.hwp` | 상호, 본점, 대표자, 법인인감 날인란, 개인 인감/서명 관련 칸 | 실제 법인인감 도장 준비 및 날인 위치 |
| 위임장 | `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attachment-hwp/power-of-attorney.hwp` | 위임인, 수임인, 위임 범위, 날짜, 날인란 | 대리 제출 시 원본 날인·간인 요구 확인 |
|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| 저장 양식 없음. 위택스/지자체 납부 결과물 첨부 | 납부번호, 납부자, 세액, 관할 | **필수 발급/첨부.** 최종 신고·납부 결과 기준 |
|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| 저장 양식 없음. 인터넷등기소/등기소 수수료 납부 결과물 첨부 | 납부번호, 납부자, 수수료, 신청 사건 | **필수 발급/첨부.**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별도 문서로 관리 |
| 등기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저장 양식 없음. 주민센터/정부24 등에서 임원 본인이 발급 | 등기이사별 성명, 발급일, 인감/서명 확인 정보 | **등기이사는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발급서류로 안내.** 주민등록번호·인감 정보는 로컬 제출본에만 보관 |
| 등기이사 주민등록초본/등본 등 주소·주민등록번호 확인 증빙 | 저장 양식 없음. 주민센터/정부24 등에서 임원 본인이 발급 | 등기이사별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/생년월일 확인 정보 | **등기이사는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발급서류로 안내.** 발급일·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는 관할 요구 확인 |
| 주금납입/잔고증명 | 저장 양식 없음. 은행 증명서 또는 거래내역 첨부 | 계좌명의, 납입금액, 기준일 | 자본금·주식인수 금액과 일치 |


### 조건부 추가 서류 체크

아래는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. 해당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고, 해당하면 체크리스트와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한다.

| 조건 | 추가 확인/서류 | 안내 방식 |
| --- | --- | --- |
|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|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| 정관·주식 관련 문서와 일치 여부 확인 |
| 현물출자, 재산인수,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| 검사인/공증인 조사보고, 감정인 감정, 관련 재판서류 등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상 첨부정보 | 표준 1인/현금출자 설립보다 복잡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별도 작성 |
|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|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 수리 증명 등 영업 가능 증빙 | 목적/업태·종목을 정관 제2조와 신청서 목적에 넣기 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|
|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소규모회사 특례를 벗어나는 경우 | 정관 공증, 의사록 인증, 감사/이사회 구성 등 추가 요건 | 저장된 표준 양식은 유지하되 공증·인증 필요 여부를 제출 전 체크 |

## 등록면허세·중과·소프트웨어 업종 체크

- **등록면허세**: 법인 설립등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다.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기준으로 자본금, 본점 소재지, 대도시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.
- **과밀억제권역/대도시 중과**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법인등기 중과가 문제될 수 있다. 지방세법 제13조는 취득세 맥락에서만 별도로 다루고, “서울/수도권이면 무조건”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점 주소와 법령상 예외 업종을 같이 확인한다.
- **소프트웨어 업종**: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,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 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. 단, 감면·제외는 업종코드, 실제 사업내용, 창업 요건, 이전/합병/개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/지자체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.
- **응답 방식**: 세금은 “예상 체크리스트”로 안내하고, 최종 금액은 위택스/관할 시군구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.

## 응답 끝에 항상 붙일 문구

> 이 안내와 문서 초안은 참고용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등기 제출 전 관할 등기소, 위택스/지자체 세무부서, 법무사·변호사·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.

## 출처 확인 우선순위

- `templates/official-form-sources.md`: 저장된 공식/공개 HWP 양식 목록, 문서별 양식 경로, 공식 출처 대조 메모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https://www.iros.go.kr (등기신청양식, 첨부서면예시)
-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: https://www.startbiz.go.kr
- 위택스: https://www.wetax.go.kr
-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/지방세법 시행령/상법/상업등기법/상업등기규칙/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: https://www.law.go.kr
-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: https://www.nts.go.kr / https://www.law.go.kr
